미 USTR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건의...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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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판, 영화, 음반협회등 9개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등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지정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했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근절될때까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서적 저작권 침해는 최근 들어 상당히 줄었지만
비디오 테이프와 소프트웨어, 음반등에서는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아 미국내
업계가 연간 1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등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지정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했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근절될때까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서적 저작권 침해는 최근 들어 상당히 줄었지만
비디오 테이프와 소프트웨어, 음반등에서는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아 미국내
업계가 연간 1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