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 사건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형식을 취하고 거액의 뇌물을 줘 매수한 장병조전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등이 서울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울시가 법률상 특별
공급요건을 확대 해석해 주택조합에 특혜를 준데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명부대검중앙수사부장은 18일상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사건의 전말을 이같이 결론 짓고"이미 구속된 한보
정회장과 장전비서관, 국회의원 5명등 9명외에 비리공직자나 장비서관
이상의 배후인물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자금 문제, 필요시 김대중총재 조사 ***
검찰은 특히 지난16일 공개된 이원배의원의 소위 ''양심선언'' 내용중
상당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아 배분한 평민당 관계자와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보그룹 정회장은 조합주택용 택지로 매입한 강남구
수서동 일대 자연녹지 3만5천5백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택지확보가
불가능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는 장청와대비서관을 통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청탁, 장비서관은 지난해 2월16일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서울시 이첩하면서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 검토,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에게 특별공급을 긍정검토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한보주택과 조합측은 그러나 서울시가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 택지의
일반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고수하자
민자, 평민당등 정당과 유관기관에 조합원명의의 민원을 제출, 평민당의
경우 이원배의원의 소개로 2회에 걸쳐 조합대표들을 만난 김대중총재로부터
당차원의 긍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평민당은 지난 90년8월31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특별공급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민자당은 조합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관련인원이 많은 점등을 감안,
지난해 6월15과 8월17일 두차례에 걸쳐 당정회의를 개최했으나 건설부의
''특별공급가능'' 유권해석과는 달리 서울시가 ''공급불가'' 방침을 고수해
그같은 결과를 조합에 통보했다.
한편 이태섭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받은 국회건설위는 90년 12월11일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내용을
수용키로 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치않기로 한 뒤 이틀후인 13일 청원심사
결과를 국회사무총장명의로 서울시와 건설부에 통보했으며 이무렵 이의원은
서울시장을 방문, 특별공급결정을 조속히 내리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비서관이외 상급자 관여 없어 ***
이과정에서 장비서관은 91년1월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회가 청원을 의결, 서울시에 통보까지했으니 박세직시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이건 민원을 보고해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등 압력을 행사
했다.
이에따라 택지공급승인권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91년 1월18일 다음날인 19일 박시장주재로 장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실무책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태섭의원과 장비서관이 특별공급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건설부주택
국장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해석상 특별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동의하자 박시장이 특별공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서건은 원래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실의 내무담당비서관
소관업무이나 당시 동비서관이 연두순시자료 작성등 업무가 과중해
행정수석비서관이 장비서관에게 대행토록 지시해 맡게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장비서관은 정회장을 위해 서울시에 압력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행정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 서울시의 민원처리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치 않아 이들 상급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뿐더러 민원처리에
관한 서울시의 계속된 거부태도등에 비춰 장비서관이상의 상급자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10일 일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한보 정회장의
행적과 관련, "정회장은 입원했던 한양대병원에서 2월10일밤 퇴원, 신라
호텔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계속 감시토록한 후 2월12일
검찰청사로 동행소환한 것이며 호텔투숙 기간동안 일체 수사관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세워 집단민원형식을 취하고 거액의 뇌물을 줘 매수한 장병조전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등이 서울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울시가 법률상 특별
공급요건을 확대 해석해 주택조합에 특혜를 준데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명부대검중앙수사부장은 18일상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사건의 전말을 이같이 결론 짓고"이미 구속된 한보
정회장과 장전비서관, 국회의원 5명등 9명외에 비리공직자나 장비서관
이상의 배후인물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자금 문제, 필요시 김대중총재 조사 ***
검찰은 특히 지난16일 공개된 이원배의원의 소위 ''양심선언'' 내용중
상당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아 배분한 평민당 관계자와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보그룹 정회장은 조합주택용 택지로 매입한 강남구
수서동 일대 자연녹지 3만5천5백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택지확보가
불가능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는 장청와대비서관을 통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청탁, 장비서관은 지난해 2월16일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서울시 이첩하면서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 검토,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에게 특별공급을 긍정검토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한보주택과 조합측은 그러나 서울시가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 택지의
일반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고수하자
민자, 평민당등 정당과 유관기관에 조합원명의의 민원을 제출, 평민당의
경우 이원배의원의 소개로 2회에 걸쳐 조합대표들을 만난 김대중총재로부터
당차원의 긍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평민당은 지난 90년8월31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특별공급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민자당은 조합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관련인원이 많은 점등을 감안,
지난해 6월15과 8월17일 두차례에 걸쳐 당정회의를 개최했으나 건설부의
''특별공급가능'' 유권해석과는 달리 서울시가 ''공급불가'' 방침을 고수해
그같은 결과를 조합에 통보했다.
한편 이태섭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받은 국회건설위는 90년 12월11일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내용을
수용키로 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치않기로 한 뒤 이틀후인 13일 청원심사
결과를 국회사무총장명의로 서울시와 건설부에 통보했으며 이무렵 이의원은
서울시장을 방문, 특별공급결정을 조속히 내리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비서관이외 상급자 관여 없어 ***
이과정에서 장비서관은 91년1월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회가 청원을 의결, 서울시에 통보까지했으니 박세직시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이건 민원을 보고해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등 압력을 행사
했다.
이에따라 택지공급승인권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91년 1월18일 다음날인 19일 박시장주재로 장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실무책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태섭의원과 장비서관이 특별공급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건설부주택
국장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해석상 특별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동의하자 박시장이 특별공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서건은 원래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실의 내무담당비서관
소관업무이나 당시 동비서관이 연두순시자료 작성등 업무가 과중해
행정수석비서관이 장비서관에게 대행토록 지시해 맡게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장비서관은 정회장을 위해 서울시에 압력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행정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 서울시의 민원처리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치 않아 이들 상급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뿐더러 민원처리에
관한 서울시의 계속된 거부태도등에 비춰 장비서관이상의 상급자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10일 일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한보 정회장의
행적과 관련, "정회장은 입원했던 한양대병원에서 2월10일밤 퇴원, 신라
호텔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계속 감시토록한 후 2월12일
검찰청사로 동행소환한 것이며 호텔투숙 기간동안 일체 수사관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포토] K팝 춤추고 아이돌 응원봉 흔들며 尹탄핵 외치는 MZ세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811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