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대책위" 총리 자문기관으로 설치

<> 이원배의원(평민)구속영장 요지
피의자 이원배는 90년 6월께 주택조합대표 9명이 수서지구 택지공급
문제로 피의자를 찾아와 탄원을 하자 같은해 6월중순께 건설부차관에게
전화로 수서지구 택지공급문제를 부탁을 하는등 계속적으로 수서지구 택지
공급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던중 같은해 8월20일께 서울 중구
서린동 서린호텔에서 3년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한보그룹 정회장을 만나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공급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부탁과 함께 주택조합들에 대한 수서택지 개발지역내
택지의 특별공급을 요망하는 평화민주당 총재명의의 협조공문을 건설부와
서울시에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회장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백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30장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는 또 그뒤 평화민주당내에서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들을
설득하여 같은해 8월31일 서울시 및 건설부에 수서택지 특별공급을 요망하는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전폭 수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김대중총재명의로 발송했으며 주택조합측이 민자당소속 이태섭의원
소개로 국회에 청원을 접수시킨뒤인 같은해 11월15일께 같은 장소에서 한보
정회장으로부터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백장 1억원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는 또 90년 12월11일 국회 건설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및 건설
위원회에서 주택조합의 청원의결이 처리되도록 협조한뒤 같은해12월15일께
서린호텔에서 정회장으로부터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줘 감사하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백장 합계 1억원을 건네받는등 건설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규황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 이규황은 자신이 건설부 토지국장으로 재직중이던 89년1월중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제2종합청사내 건설부 토지국장실에서 한보 정회장으로
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일대 자연녹지등 5만여평에 대한 건설부의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 택지공급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