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27조원 투입

정부와 민자당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전국 6대도시에 오는 2001년까지 총
27조원을 투입 도시전철 및 도시가로망과 수도권도로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특히 목표인구 2백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교통시설
공급의 기본방향을 지하철, 전철 중심의 광역교통체제로 개편키로 하고
27조원의 투자재원중 12조6천9백53억원을 지하철 및 전철망 확충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6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추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시설의 절대부족과 도로율의
현격한 부족등으로 대도시교통의 마비현상과함께 특히 대도시로 집중되는
각종 생필품 및 생산품, 수출의 지연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정부.여당은 오는 2001년까지 총27조원을 투입해 도로등 교통시설을
과감하게 확충하는등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 교통시설투자 촉진법 제정 재원마련 ***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여당은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수입자동차 및
부품관세에서 2조6백86억원, 휘발유특소세에서 1조3천9백6억원등 총 3조4천
5백92억원을 도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우선 충당토록 하는 한편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국공채발행및 기존세입의 확대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및
운행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치 않을경우 교통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난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보고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억제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관련 당의 정책관계자는 "자동차특소세,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등의 상향조정과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통해 자동차의 소유를
억제하는 한편 휘발유특소세의 조정과 부제운행, 도심통행료의 징수 및
톨게이트 요율 조정등을 통한 자동차 운행억제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대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면주차장을 축소
조정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공공주차장의 대량공급과
민영주차장의 건설유도및 주차요금의 자율화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