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뒤 풀려난 태평양화학 노조위원장 이수홍씨(34)등
49명은 13일 "검찰과 경찰은 이미 임의동행 제한시간인 3시간을 넘겨
50여시간동안 본인들을 불법감금했다"면서 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
검사와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이광웅서장등 검사 4명,경찰서장 3명등
7명을 직권 남용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씨등은 또 이들 7명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석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을 통해 낸 소장에서"경찰은
연대회의 수련회가 끝난 지난 10일 하오 3시30분께 본인들을 영장없이
불법연행한 뒤 12일 하오 4시50분까지 50여시간동안 불법감금했다"면서"이는
임의동행시 3시간이상 경찰관서에 머무를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어긋남은 물론 긴급 구속시에도 48시간이상 영장없이 감금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연대회의 성격이 결의체가 아닌 합의체인 만큼 이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결정은 단위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대회의 수련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문제삼아
참가자들에게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구속된
노조위원장 7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