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등 "경영권 문제" 노사분규 주요쟁점 부각

조합원의 징계,해고시 노조와의 합의,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 수구성등 이른바''경영권 문제''를 놓고 최근 상당수의 노조가
사용자와 대립하고 있어올해도 이문제가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2일로 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대우조선노조는 미타결 단체협약중
''징계해고시 노조와의 합의''등 3개항목은 반드시 얻어내야 할 사항
이라며 ''노동쟁의조정법''상 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7백여 방산부문
종사 근로자들과 함께 일체의 타협을 배제한 채 극한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포항종합제철 노조는 오는 3월말의 단체 협약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21일 단체 협약 갱신안을 제시하면서 임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 노사 같은 비율의 참가 <>조합원 조치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림엔지니어링노조도 작년 11월 회사간부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전조합장에 대한 해고철회,인사담당 부사장의 퇴진및 부당인사 조사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며 지난 8일부터 노조간부 2명이 사장실 출입구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주)고려 부산공장 노조원 9백30명은 작년 9월말로 만료된 단체
협약 갱신조건으로 <>직장발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등을 들고 나왔으나 회사측이 시간외 근무의 일방중단등으로
강경히 맞서자 작업거부,태업등을 반복하고 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총회원사대표 조찬회에서 "대우조선
노조가 경영권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와 파업에 들어 갔으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인사,징계위원회구성등
경영권은 정부나 사용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원칙으로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함께 경영권 영역을
침범하는 노조활동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경영권문제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노조의 연구프로젝트 공동개발 요구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조동수구성및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폐업,공장이전,기업합병,
합작,회사기구 개편,하청등 작업 변경에 대한 노조의 동의요구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쟁의법상 쟁의의 대상은 임금,근로조건,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데도 노조측이
사용자의 고유영역에 해당되는 경영권문제를 쟁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이같은 일부 노조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기위해 올해도 작년처럼 ''노동쟁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쟁의
판단지침을 빠르면 3월중에 마련,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규중인 일부 대기업 노조들과 전노협등 재야 노동단체에서는
경영권이 사용자의 고유 영역이라는 정부,사용자측의 견해에 반발하고
있어 올 노사분규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노동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