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방자치제하에서 보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 보건청과 사회보장청을 신설하고 각시.도에 보사지방청을,시.군
구에는 보사 지방사무소를 각각 설립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사부 조직개편시안을 마련했다.
*** 각 시.도에 보사지방청 설립 검토 ***
보사부가 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마련한 조직개편시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는 보건행정업무를 지방에 위임,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각 시.도에 보건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또 각 시.도에 보사 지방청을 두고 보건감은 시.도
보건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현재의 시.도 보사국 기능은 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보사부는 특히 관련 부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앙에
보건청과 사회보장청을 신설,보사부는 정책결정을,집행은
외청에서 수행토록 해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보사부는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보사정책을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가단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직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군,구가 행하고 있는 보건 행정기능으로는 위생계에서
관장하는 식품위생업소의 단속및 감찰업무와 보건소에서 주도하는
보건계몽및 보건통계,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의 지도.감독,결핵,
성병,나병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특수지방병의 연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영양개선,구강위생,학교보건,주민환자
진료등이 있다.
보사부의 보건행정 단위업무는 총 2백39건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보건행정업무 35%(84건),의무행정분야 28%(67건),약무행정 20%(47건),
위생행정 17%(41건)이며,이중 기획업무 40%(96건),집행업무 60%(1백
43건)로 나뉘어져 있다.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보건사업 비율은 평균 26%에 불과하고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90%가 국고로 돼 있어 지방화 시대에 따른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