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국내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소위 정치범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염병투척등
폭력시위나 공공건물 점거행위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등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해로운
행위로 인해 구속된 반국가 사범들"이라고 전제하고"이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소련이나 동구의 기준에도 못미친다고 김총재가 평가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국가의 위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