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홍보
부족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전국 4백51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1.4%가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으며 한두가지 활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7.4%에 머물러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활용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세부담 경감혜택이 별로 없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서가 29.5%로
가장 많았고 지원내용과 절차 방법등을 알지 못해서가 19.5%,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 18.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현행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효과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
(90.4%)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금과
같은 간접 감면방법보다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세액공제등의 직접감면방법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제상 더욱 강화해야할 부문에 대해서는 자동화등 설비투자와
기술,인력개발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겪은 노사
분규로 악화된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화등 설비투자와 기술및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