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사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과세여부

입력1991.01.24 00:00 수정1991.01.24 00:00

<질의>
시청에서 도로를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서울 태평로 박)
<회신>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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