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무기제조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각종 하이테크와
미사일제조기술 생물및 화학물질등이 제3세계로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동맹국들과 미주요기업에 통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라크에 하이테크기자재를 판매한
기업에 대한 미국내의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고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한 업자에 대한 미세관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미정부가 계획중인 수출규제대상엔 화학전 세균전등에 쓰이는
화학및 생물물질 또는 원료뿐 아니라 일부 농산품과 미사일제조기술및
부품 또는 기자재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교한 탁상용 컴퓨터및 소프트웨어등도 규제대상이 될것이
확실시된다.
미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이라크의 독가스사용우려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적이 될 것이라는 가상아래 첨단기술등을 제3세계에
이전을 못하도록 할 경우 하이테크의 선진국독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컴퓨터산업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내업계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