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1일 판결문과 호적등본등 관계서류를 위조해 2백억원대
의 토지를 가로챈 이주호씨(52.무직.공문서위조등 전과6범.서울 강동구
천호동 389 의15)와 정보책 이재덕(62.전과7범.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교양리 56)이강만씨(62.전과2범.서울 강동구 천호동 295의11)등 3명에 대해
사기,공문서위조,공갈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처분책 최병렬(50.전과2범.서울 중랑구 망우2동 463),
신봉식씨(42.전과6범.서울 마포구 신수동357),자금책 최훈씨(45),위조책
김성식씨(50)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위조 판결문과 호적
등본등 6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89년 5월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산6 임야 4만20평방미터
(시가 1백10억여원)가 미등기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문제의 땅은
원래 이주호씨 조부의 소유였는데 6.25당시 장부가 멸실됐으며
등기권리증 호적등본,제적등본등으로 미루어 볼때 정당한
상속권자는 이씨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타이핑한다음 위조한
서울민사 지법원장의 직인을 찍어 가짜 판결문을 만들고 판결확정
증명원까지 위조한 뒤 대전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해 이씨 명의로
등기하는등 8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28곳의 땅(1백88억여원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시 북구 산곡동 48의 임야
2만8천7백60평방미터가 유모씨 소유이나 거의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서 어머니 박모씨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유씨의 이름을 써넣어 호적및 제적등본을 위조,인천지방
법원에 재산상속을 이유로 하는 등기이전신청을 내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또 실향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근 정부가 휴전선내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접수하고 있는 점을 악용,판결문을 위조해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하포리 산 104등 민통선 일대 4곳의 미등기
부동산 90여만평방미터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도 전국 7곳에서 33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관계서류를 위조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가운데 최씨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오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중곡동 모다방에서 폭력배 2명과 함께 두목 이씨를 납치한 뒤
범행사실을 경찰에 고발 하겠다고 협박,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파주군
진송면 하포리 산115의1 임야 18만6천7백60평방미터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