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가 노태우대통령 임기 4차연도를 맞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방의회선거 자치단체장선거 총선 대통령선거등 중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완될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및 사회의 분위기 확립을 위해 통치사정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연말을 시한으로 공직기강 부동산투기등을 전담하던
청와대특명사정반이 해체됨에 따라 다시 청와대에 부활된 사정수석비서실
을 중심으로 총리실 감사원 국세청과 합동으로 통치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통치사정활동은 지난해까지 특명사정반이 맡아오던
공직자의 기강 부동산투기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함은 물론 올봄 실시될
지방의회선거등을 앞두고 일부지방에서 선거를 의식한 금전및 선물살포
현상이 일고 있음을 중시, 검찰 경찰등을 총동원해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의회선거를 위한 선물 금전살포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같은 행위를 묵인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서도 형사책임을 묻고 사안에 따라 국세청을 동원, 자금출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의 특명사정반이 해체됨으로
해서 다시 공직사회등 사회분위기가 이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6공화국들어 통치사정차원의 활동이 일시 중지되어 한시기구로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으나 이제 청와대사정수석비서실이 부활되는등
노대통령의 사회기강확립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특명반의 활동을 사정
수석비서실이 담당하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통치사정의 활동은 종전의 특명사정반의
활동과 함께 선거와 관련한 각급 부정및 불법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