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 쇠고기, 지적소
유권 보호 분야 등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 정부 한.미 무역마찰 조속히 모두 해결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한.미통상마찰문제에 관한 대책을 보고, 앞으로 양국간의 무역마찰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미국측의 정당한 요구는 즉각 수용토록
하고 일단 이루어진 시장개방 약속은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와 쇠고기 동시구매제도 및
지적소유권 분야 등 아직까지 양국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적소유권 분야 가운데 반도체칩 등의 불법복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 오는 7월부터 정보처리및
검색분야의 국제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 수입상품에 내국민대우 철저 보장키로 ***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단순히 양국간의 경제적
현안 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추진과정으로 간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공장설립 분야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조치들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일단 시장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를 철저하게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시장개방이 불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국내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설명, 이해를 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양국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부총리를
내달초 미국에 파견, 미행정부 및 의회지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