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쇠고기
방출물량을 늘리고 시멘트, 철근, 위생도기 등 건자재 수입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 수입쇠고기 방출 하루 450t으로 확대 ***
정부는 7일 하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이진설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법무.교육.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노동.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세청, 수산청, 치안본부,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물가안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시설검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요금 과다인상 업소 영정.세무조사 ***
또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방출물량을 현행 하루 3백50t에서 4백50t으로 대폭
늘리고 축협과 농협 등의 식육판매업 참여확대로 각 지역별로 적정가격
형성 모범업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주요 건자재의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멘트 3백만t, 철근 30만t, 위생도기 80만조를
무세 또는 2-5%의 저율 관세로 긴급 수입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의 골재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채취
허가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무연탄, 유류 등 주요 물자의 수급원활화를
위한 월동수송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인상러시가 예상되는 학원수강료 및 유치원비는
소비자물가 상승수준과 연계하여 인상을 최대한 억제, 요금을 인상한지
1년이상-2년미만의 경우 5% 이내에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9% 이내에서
조정토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소 및 과실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신선한 채소는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을 방지토록 지도하여 생산량
감소를 예방하고 과실은 농안기금으로 수매를 지원한 사과, 배 등
민간업체의 저장물량(5백t)을 조기에 출하토록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