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한 번 파보려고 합니다.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이를 버리는 나라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보복적인 관세를 매겨서 미국과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요.트럼프가 관세를 자신의 무기로 내세운 것이 하루이틀은 아닙니다만 이날은 좀 업이 되신 것 같아요.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받을 것만 받고 뒷통수를 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동맹에게도 관세를 대규모로 매기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난했는데요. 유럽의 대미 흑자 규모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엮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그동안의 트럼프의 관세 발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대중국 관세를 60~100%로 높이겠다는 것하고,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10%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보편 관세가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져 있으나 나머지 나라, 예를 들어 EU는 거의 2%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FTA가 다양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0%이고 일부 항목에만 관세가 붙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탄산리튬 가격은 2022년 최고가에서 90% 가까이 하락했고, 니켈 가격도 3분의 1토막 수준이다. 광물 가격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 착수한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들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공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도요타 자동차가 2026년 전기차(EV) 생산 계획을 3분의 1 축소하고 볼보는 2030년 전기차 완전 전환 계획을 폐기하는 등 지금 분위기로는 광물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광물 가격의 향방은 중국의 전기차 공세와 세계 각국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가격 인하 여력이 높아진 중국 BYD 등이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 번 충전하면 305㎞를 가는 BYD의 전기 경차 가격이 천 만원대에 불과해 가솔린 경차인 기아 모닝보다 더 싸다.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각국의 국경을 넘을 경우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빨라지고 광물 가격도 반등할 전망이다. 배터리 광물 3년전 수준으로 하락지난 6일 중국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탄산리튬 현물은 톤(t) 당 7만2500위안(약 1369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2022년 11월 t당 59만7500위안에 비해 87.9% 하락했다. 중국의 리튬 채굴·생산업체들은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돌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매장지를 찾고 있다. 시장에선 올해 글로벌 리튬 공급량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원을 국유화한 칠레는 향후 10년간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니켈 선물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날 t당 1만5960달러까지 하락했다. 니켈 선물은 2022년 3월 4만8226달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를 문답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