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상정한 내년
도 통화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보류함으로써 통화운용계획(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통위는 28일 재무부와 한은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 두
기관이상정 한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을 심의했으나 총통화 연간 억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같은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통위가 재무부와 한은이 제출한 통화신용정책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금통위는 특히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통화관리가 어려워짐은 물론 국민들의 인플레심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종전처럼 연간 억제목표를 설정토록 권유했다.
금통위는 또 총통화 증가율 목표도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이 설정한 17-19%를 더욱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통화관리방식을 분기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통화운용계획안의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재무부와 한은은
28일중 다시 협의를 갖고 이를 상당폭 수정, 29일 상오 9시에 재개되는
금통위 임시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