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금융/세제지원등 제도적장치 시급 ***
컴퓨터통신 시스템산업등의 핵심분야인 소프트웨어(SW)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이산업을 육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25일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제조업분야의 각종산업은
개별산업육성법등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정보화및 고도산업사회의 핵심기반산업이 될 SW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산업으로 인정하는 기본인식마저 제대로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서비스업분류 불합리 ***
SW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금융
세제 행정지원등이 적다는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부부처는 국내SW업체의 규모가 작은 외관만을 보고 중소기업
정책으로 다루려는 시각을 갖고있어 이산업의 종합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SW의 개발 보급이용에 따라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등이
이산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 유관기관이 난립되고 정부시책또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산업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현재 부분적으로 SW산업과 관련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SW개발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하나로 묶어 SW산업육성법(가칭)이라는 정보처리촉진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SW산업육성법이 SW채무보증, 범용프로그램개발지원,
조세 금융 행정지원수단을 펼수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관련 업체는 7백여개사에 이르나 자본금
인력 매출규모등이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