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에
대한 졸속심의는 국회의원들의 무정견과 반국민성을 보여준 실증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예산심의와 세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졸속처리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가 국민이 식상할대로 식상한 정치성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해 관심을 집중
시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의와 세법개정에 있어서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정도의 땜질만으로 졸속처리한 것은 국민을 실망
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세법개정이 조세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모순은 간과한 채 소득세 면세점의 일부인상,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비실명 금융자산에대한 세율인상등 지엽적인 조정에 그쳐
우리 조세구조의 만성적 병폐인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세부담의 불공평,
간접세 중심의 역진적인 조세구조, 금융자 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조세포착률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심의에 있어서도 내년도 재정팽창의 명분으로 재정기능의
정상화가 내세워지고 있는데도 이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은 그대로 방치됐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도
불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삭감내지 연기 노력없이 팽창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국내 농업대책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등 구조적 부실성이 그대로
방치된 채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세제개혁에 대해 차기 임시국회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