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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업무를 선진화 하려면 관련기본법을 제정하고 한국표준
연구소를 한국표준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표준연구소는 국가표준선진화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계량법 공업표준화법이 법정계량, 공업규격만을 다루고 있어
과학기술발전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3대 표준업무인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표준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상거래용 계량업무의 경우 기존계량법을 개정, 법적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가표준을 맡는 기관이 연구소차원에 머무를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표준연구소를 한국표준연구원으로 격상시켜
인원과 기구 시험기기등을 크게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표준연구원은 국가표준에 관한 기초연구, 3대표준의 개발
보급, 첨단기술과 공통기반기술의 연구, 정밀측정기술개발과
인력양성등을 맡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전문대학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