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정부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내년도 정부및
업계의 정책마련에 혼선이 일고 있다.
*** 정부-업계간 5백만톤 이상 차이 ***
14일 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업계는 내년도 시멘트내수를 올해의
3천3백56만6천톤 (예측치)보다 5% 증가한 3천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건설부는 20% 늘어난 4천89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 무려
5백만톤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22일 "91년 경제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시멘트수요량을 3천1백39만~3천4백20만톤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11월2일
"90~91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3천1백33만~3천4백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오히려 업계예측치를 밑돌았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당초 10월25일 "경제운용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의 기본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내년도 시멘트 수요예측을 3천1백39만~
3천4백17만톤으로 잡았었으나 건설부의 예측치가 워낙 높아 수급안정과
물가안정측면에서 건설부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상공부도 공급물량확보
측면에서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업계와 정부의 수요예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상공부는
재무부와 협의, 시멘트수입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상반기까지
연장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출제한조치도 어느 시점에 풀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 정책부재로 기업들 수출전략 수립 못해 ***
이같이 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자 업계는 내년도
수출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당초 킬른개조및 증설작업으로 내년도 시멘트생산능력이
올해보다 연간 1천만톤정도 늘어난 4천1백50만톤에 이르러 공급과잉
물량 6백50만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