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2일 상오 남측의 강영훈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회의을 열고 <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문제>를 논의했다.
공개리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장인 강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간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을 위해 우리측이 제2차 평양회담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다 북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 이를 우선 채택하고 이를 기초로 불가침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8개항의 <남 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총리는 기본합의서 채택후 <정치군사분과위>에서 논의할 8개항의
<남북 불가침에 관한 방안>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및 침략행위
중지하고 <>분쟁을 평 화적으로 해결하며 <> 불가침영역을 군사정전협장에
따라 남과 북이 관할한 영역으 로 하고 <> 상대방에 대한 교란. 파괴.
전복노선을 포기하며 <>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정보 인사교환, 기동훈련 사전통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 화 설치등의
조치를 취하며 <> 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장장치를 취하며 <> 불가침
협정이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장인 연총리는 기본발언에서 "군사문제를 뒤로
미루고 인도적 문제나 교류문제로 대치하려는 것은 평화를 거부하고
통일문제 해결을 미루자는 것"이라고 주장, 불가침선언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보였다.
강총리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관계개선의 틀을 마련하는게 순리"라고 지적하고 "북측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다면 이를 토대로
통행.통신및 경제교류협력등 교류협력실 현문제와 함께 불가침문제를 곧
협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기본 합의서의 수정안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