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대국 진출 은행 세무조사...양국간 무역마찰 우려

미연방국세청(IRS)이 미국내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우리 국세청도 국내진출 미국계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양국의 상대국 은행 점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미통상마찰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미연방국세청은 지난 10월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뉴욕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나머지 국내은행
미국지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은행 미국지점의 경우 뉴욕지점에서 세무신고를 총괄하기 때문에
뉴욕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내은행 미국지점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미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본청 조사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은행뿐 아니라 일본계 및 유럽계은행도 70-80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세청은 이들 2개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에 이어 미국에 진출한
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신한은행 등 나머지 5개 시중은행 점포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등 2개 특수은행의 현지법인 점포 등 미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한국계 은행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내 자국은행및 여타 외국은행에 비해
우리은행들의 당기순이익률이 낮은 점을 중시, 현지점포에 경비를
과다계상시켜 미국내 점포의 소득을 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진출 국내은행들이 현지의 자금조달실적은 미미한데도 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현지금융은 활발한 점을 주목, 대출자금의 출처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