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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0.12.10 00:00 수정1990.12.10 00:00

* 서 울 = <> 이규윤 6백25만원 상업은행 오장동, 5백만원 동화은행 장안동
<> 우림건설 (홍제진) 2천3백1만5천원 주택은행 중부
<> 한국철구 (박찬홍) 4천5백31만8천원 조흥은행 당산동
<> 이상오 3천만원 조흥은행 남대문
<> 신현철 1천5백만원 제일은행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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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입틀막법" 반발에도…정보통신망법 巨與 주도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야권의 극한 반발 속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몰아붙이면서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될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 처벌의 극대화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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