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민자당은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
(일반예산)의 정부제출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그리고 평민당측은
1조5천6백22억원의 삭감원칙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각상위는
8일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면서 약 6천3백억원의 예산안 순증을 의결했다.
국회는 8일 17개상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예산심의를 대체적으로
마무리, 이를 예결위에 회부했는데 교체위는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비,
전라선개량사업비, 광주공항 확장용지매입등으로 5백81억5천만원의
순증을 의결했다.
특히 농림수산위의 경우 당초 평민당측이 농업의 구조조정등을 위해
2백82억원의 증액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당의원들 역시 경쟁적으로
예산안증액을 요구,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비등으로
모두 4천3백50억6천6백만원을 증액시켰다.
또 내무위는 인력장비보강등 민생치안예산으로 3백53억원 증액을,
그리고 문교체육위는 학교급식확대를 위한 예산 2백86억원을 포함,
4백5억원의 예산증액을 각각 의결했다.
경과위는 안기부예산으로 전용돼온 경제기획원 일반예비비중
1백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과기처예산중 광주첨단산업 연구단지조성비,
특정연구개발사업비등으로 1백50원을 증액키로 수정 의결했으며 국방위는
방위비의 대폭삭감을 주장해온 평민당측 입장과는 달리
7조4천8백84억원의 국방예산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군사정보비중
40억원의 삭감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했다.
다만 행정위는 총리실예산중 겨우 3천만원을 삭감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각상위에서 예산안이 오히려 증액되고 있는것은 <>어차피
예결위심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상임위
심사과정에선 지역구민원을 반영하려는 풍조가 있고 <>소관부처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증액시켜주는것이 생색이 난다는 점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하오 6시현재 각상위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위= 4천3백50억원 증액 <>교체위= 5백81억원 증액
<>문교체육위= 4백 5억원 증액 <> 문공위 3백36억 증액 <>내무위=
3백53억원 증액 <>보사위= 2백80억원 증액 <>운영위= 67억원 증액
<>법사위= 9억7천만원 증액 <>행정위= 3천만원 삭감 <> 외무통일위.
경과위=일부 항목조정 <>노동위=49억7천억 증액 <>국방위, 상공위,
<>동자=소수의견첨부후 원안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