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음식값과 목욕요금등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이 다시 들먹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 단행된 국내유가 인상에
자극받아 지난 9월부터 요금이 자율화된 대중목욕탕 요금이 올들어 인상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 을들어 현행 9백50원(기본요금 기준)에서 1천1백-
1천2백원 수준으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올들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온 설렁탕, 비빔밥,
짜장면 등 각종 대중음식값을 비롯해 숙박요금, 학원수강료, 세탁료, 각종
기능공임금 등도 원.부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등을 이유로 금년말에서
내년초에 걸쳐 인상될움직 임이 보이는 등 최근 개인서비스요금이 일제히
들먹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개인서비스요금 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투입, 각종 협회나 중앙회 등을 통해
업자들로 하여금 요금인 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요금을 올릴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행 정지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 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인상 선 도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기획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중에도
개인서비스요금은 설렁탕 (8.5%), 찌개백반(9%), 비빔밥(7.3%),
설렁탕(8.5%), 갈비탕(4.0%), 짜장면(2.9%) 등 각종 대중음식값을 비롯해
다방커피값(2.4%), 목수임(5.2%), 미장공임(3.8%), 잡 부임(5.1%)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