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소 두나라간의 경제교류를
본격적인 협력단 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소련에 생필품등 30개 품목 공급 방침 ***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양국간의 공식 수교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노대통령의 방소기간중 양국간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소련 측이 요구중인 생필품 공급을 비롯해 무역, 합작투자,
자원의 공동개발, 과학기술, 어업 등 각 부문에서 두나라간 경제교류및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기 위한 폭넓은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열린 제1차 한.소경제각료회담에서
소련이 제시한 22개 경제협력 프로젝트 및 40개 소비재 공급방안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을 완료, 노 대통령의 이번 방소기간중 양국간에 합작가능한
사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소련측이 제시한 40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완제품 및 플 랜트 수출을 통해 소련이 요구하는 상당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품목 가운데 냉장고, 세탁기, 전기청소기, TV,
녹음기등 가전제품과 경운기, 재봉기 및 각종 포장기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본격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1-2년간 소비재 완제품 수출 주력 ***
정부는 이와 관련, 우선 향후 1-2년 동안은 우리상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출, 소 련측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를 공급하되 우리측의 대소자본투자를
통한 소련내 합작 생산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소련의 경화부족에 따른 수출대금 결제지연에 대비, 상품거래 및
자원개발 투자를 연계하여 우리상품을 제공하는 대신 원자재나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구상무역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CAD,
인카소(INCASSO)거래 등 무신용장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보험
인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추진중인 연해주 스베틀라야지역의
삼림개발사업을 비롯, 소련측이 요구한 경협프로젝트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사할린 대륙 붕 가스개발 <>치타주 우다칸 동광개발
<>엔겔스크 석탄개발 <>나홋카 아연광개발 등 자원개발 부문과
승용차생산, 석유화학 플랜트건설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분야 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업분야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산자원의 단순구매 방식을 우리어선이
소련어 장에서 조업할 수있는 직접쿼터 배정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한편
수산물가공 분야 의 대소합작 진출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기업 차원의 대소경협 추진을 위해 이번 노대통령의
방소기 간중 외무. 상공. 동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현대. 삼성.
롯데. 럭키금성. 대 우그룹 등 소련측과 개별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국내기업의 대표들을 수행토록 할 계 획이다.
정부는 또 대소경제협력이 양국정부의 뒷받침을 받아 추진될수 있도록
소련측과 체결을 추진키로 한 6개 협정 가운데 이미 가서명 등이 이루어진
무역협정, 과학기 술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외에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어업협정 등 미합의된 협정의 체결문제를 이번에 완전 타결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