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확대가 이자지급 규모의 증대등으로
인해 오히려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앞으로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가능한 축소하고 재정부문의 통화환수기능을
강화하도록 추 할 방침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안증권의 문제점 및 대책"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 지 통안증권 발행액은 17조9천97억원이었으나 상환액은 이보다 많은
18조4천5백63억 원이었으며 이자지급액은 1조2천3백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통안증권의 대규모 차환발행이 지속되고 이자지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국제수지 적자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가능한 축소키로 했다.
한은은 이와 아울러 통화조절 목적의 재정증권 및 외국환평형채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정부문의 통화환수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증시침체에 따른 단자및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통안증권
인수기피, 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을 상회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제2금융권의 실적배당상 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적 기금 및 공제단체의 통화채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