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여야 국방위원 김현희 만나

국회는 국정감사종료 이틀을 앞둔 1일 법사.내무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활동을 계속, 민생치안대책, 공안당국의
인권침해문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움직임, 병무행정부조리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또한 행정위의 서울시경, 경과위의 충남도, 문체위의
부산.전남교위, 농수산위의 전북.경남, 보사위의 서울시, 건설위의
광주.전남.부산등에 대한 지방감사 도 벌였다.
이날 내무위의 내무부및 치안본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생치안부재와 내무. 경찰공무원의 비리,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공안당국의 인권침해문제등을 따졌다.
최기선 심완구(이상 민자) 최낙도 김충조 이영권의원(이상 평민)은
"내년 경찰 예산은 전년대비 22%가 증액됐으나 민생치안 예산은 작년보다
69.3%가 줄었다"고 지 적하고 "이는 정부가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경찰이 학원과 종교계감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유급망원은 5공식 발상"이라고 주장, 이의 중지를 촉구했으며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임의동행시간을 24시간으로 늘이고
회염병처벌법도 개정,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려 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낙도의원은 "경찰이 KP1, KP2, YS등 새로운 최루탄분사기를
개발했으나 내용 물이 눈의 통증과 경련, 인후통증, 흉부통증
폐질환악화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도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최기선의원은 수도권연계 교통체제확립과 환경보호, 도로관리,
광역치안대책등 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도청의 설립용의를 물었으며
이영권의원은 "광주피해 자 보상이후 망월동묘역 공원화와 기념탑건립등
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체위의 체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찬형의원(평민)은 "민방의혹설과
관련해 그 책임은 전파관리법상 방송국개설의 허가및 신청자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체 신부장관에게도 있는데 태영이 허가신청을 낼
경우 이를 거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방송국개설을 허가할때 주파수 결정은 전파관리법상
시설자의 허가신 청서를 제출받아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부심사를 거친후 공보처장관과 의 협의를 거쳐 가허가시 전파의 형식및
폭과 주파수를 지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 설자의 허가신청서도
제출받기전에 양질의 VHF 채널6을 미리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 냐"고
따졌다.
국방위의 병무청감사에서 유준상의원(평민)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해외유학생 을 해당지역 공관장의 임의적 판단을 근거로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하는등 병역기 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준희전병무청차장이 병무부조리관련 뇌물수수혐의로 해직됐는데도
하급자만 형사처벌하고 이전차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대철의원(평민)은 병역의무자중 해외여행미귀국자가 86년이후
2백6명인데 이 들은 40세까지 사회활동상의 제약만 받을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돼 있다 면서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학별
안배식으로 되어있는 병역특례연구요원 선발 을 공개경쟁방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동자위의 한국전력공사 감사에서 김정길의원(민자)은 "지난 88년에
8천9백14억 원, 89년에 7천6백61억원등 매년 7천-8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한전에서 유가인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희철의원(평민)은 "금년 10월말 현재 한전이 과기처에 핵폐기물
관리기금으로 넘겨준 7백24억원이 기금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예정지
장소를 옮겨다니며 계속 손실을 보고있다"면서 "영덕 울진에
원자력연구소를 건설하려는 당초 계획을 백지화 하고 비밀리에 안면도로
후보지를 옮기려고 한데대한 견해는 무엇인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