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부처및 기관이 내년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상요인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29일 각부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수도요금(9%)
<>고속도로 통행료 (11.7%) <>철도요금(여객 7.8% 화물 20%) 등을
내년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에 추진할 사업과 소요재원을
감안한 에산상의 인상요인일뿐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원은 "대부분의 공공 요들이 인상요인이 누적돼 있고 내년에
있을 유가조정으로 올 연말을 전후해 요금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폭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내년초의 유가조정과 연계해 추후에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은 철도 상하수도 청소 국내항공료등은 연말께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년 유가인상과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요금인상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은 <>서울지하철 25% <> 부산
지하철 16.4% <>상수도 9% <>국내항공료 19% <>시내버스 41.7%
<>시외버스 30.8% <>고속버스 27% <>좌석버스 37.5% <>고속도료통행료
11.7% <>청소료 20% <>초/중/고교수업료 9% 등이다.
이중 고속도로통행료 (9%)와 철도요금 (평균5%) 초/중/고교수업료
(9%)는 재정지원을 감안하고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