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공무원 3천7백16명 징계...내무부 1천5백명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과 내년초로 예상되는 가이후 일본수상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양국간의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정립의 중요 시험 대가 될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가 26일 상오 시내 신라호텔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막돼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
최호중외무장관과 나까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8개부처 장.차관 등 18명의 양국대표들은 이날 상오 9시30분
양국외무장관을 필두로 나란히 입장했는데 이번회의가 4년만에 열리는
데다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 등 시급 한 주요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는 탓인지 다소 긴장된 표정들.
이번 회담에 임한 양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힌 기조연설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외무장관들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 웃>으로서의 새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현격 한 입장차이를 노정.
최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일간의 과거사와 연관된 현안중 우리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문제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재일한국인들을 위한 법적지위 안정과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문제"라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에 특 별한 의미를 부여.
이에대해 나까야마 장관은 기조연설 말미에 재일한국인문제를 간략히
언급하면 서도 "이번 회의에 법무대신이 참석했으므로 건설적이고도 알찬
논의가 이루어져 1, 2세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 가일층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극적인 자세였으 나 부분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눈길.
그러나 나까야마 장관은 우리측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과학
기술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요인>
<민간차원에서의 상의에 맡겨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