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본임부담률 내년부터 10% 인하...보사부

보사부는 26일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보호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10% 인하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60개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를 91년부터
4천원씩 인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4만3천원, 시설보호자에게는 5만2천원을
지원하고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 1,2학년에 한해
지원하던 수업료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91년도 중점사업계획에 따르면 의료보호 본인부담률의
경우 대도시 2종병원 입원시 40% 부담하던 것을 30%로, 대도시 의료부조
기관 입원시 50%부담하던 것을 40%로, 그리고 외래는 67%에서 57%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53억원을 확보했다.
*** 생활보호대상자 보조비는 월 4천원 인상 ***
또 2백29만3천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를 확대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1천4백35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조비를 월 4천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취업상담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70세이상 거택및 시설보호대상 노인
5만1천명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특수질환관리 강화및 의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93년까지 5백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 건립 <>정신질환 전문병상의 확충
<>원폭피해자 가족 4천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전국 대진료권별
11개소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개설, 대한적십자사 위탁운영 <>17개
지방공사의료원의 부족 병상 신/증축및 노후병상 증/개축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