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잇달아 벌인다.
장경우 최무룡(이상 민자) 홍영기의원(평민)은 이날상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방안 <>근로자 임금인상문제
<>대기업과다보유부동산 매각문제 <>물가안정대책 <>대소경협자금
제공설등을 추궁하며 박영숙(평민) 임인규 의원(민자)은 이날하오의
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민방의혹설 <>원자력발전건설문 제
<>민생치안대책 <>라디오방송의 남북상호교류방안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23일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총리는 남 북한 불가침선언문제와 관련, "평양의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불가침제의를 우리가 회피.반대했다는것은 오해이며 검토를 위해
접수하고 돌아왔다"면서 "불가침 선언은 어느 일방체제를 약화,
파괴시키려는 방편이 돼서는 안되며 실천의지와 신뢰 구축의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남북한 불가침선언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내각.정당의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며 어제 제의해놓고
오늘 서명하자는 식의 북한측 태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이 변하지 않는한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보안법은 존치돼야한다"면서
"북한이 하나의 조선 이라는 선전구호를 앞세워 통일전선에 계속
매달리는한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구성에 관한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소련과의 수교로 한.소관계가 정상화된만큼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6.25문제를 비롯, KAL기격추등 과거의 불행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및 실무대표접촉등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단 일의석가입 주장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북측에 계 속 설득해 나가겠으나 우리의 이같은
설득노력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 고 말해 북한이 계속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단독가입을 신 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장관은 페르시아만사태에 언급, "미국의 솔로몬동아.태담당차관보는
최근 한 국군의 중동파병은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는 미행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바 없 다"고 말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 "국방부는 물가상승과
항공기 단가상승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체사업비가 30%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 확보 의 어려움때문에 지난 85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면서 "북한공군력의 증강추세와
안보환경변화를 재평가하고 국내항공기산업에 미치 는 영향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차세대전투기의 획득량, 획득시기 방법등을 결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보안사의 기능을 군의 방첩, 보안등 기본임무수행에
알맞도록 축소하 고 보안요원의 구습과 타성을 제거, 자질향상을 꾀하며
보안사에 대한 국방부의 지 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내년초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 년 중반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남북불가침선언은 우리의 안보및 남북관계개선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