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 기업관리 체제로 전환...KIET 보고서 촉구

오는 2000년대의 관세행정은 지금과 같은 관세수입 확보측면보다는
신속한 통관과 밀수품 등에 대한 심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위해 재무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세행정조직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 관세청으로 행정조직 일원화 ***
특히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대물관리체제에서 기업체별로 관리하는 대기업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여행자별로 등급 을 정해 휴대품 반입검사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관세청이 산업연구원(KIET)에 연구용역을 주어 5개월만에 마련된
"2000년 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0년대에 는 관세행정조직을 관세청으로 일원화, 현재 관세수입
확보와 물품검사에 촛점을 맞 추고 있는 관세행정의 목표를 세관 본래의
기능인 세액심사와 관세법및 기타 법규위 반행위에 대한 감시.통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이 보고서는 2000년까지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1990-
2003년까지를 준비.조정기로 잡고 관세수입 확보, 통관관행의 선진화유도,
통관시설물및 통관제도 의 선진화기반조성, 부정.위반 수출통제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94-96년의 전문화. 과학화 단계에서는 관세기획.평가의
전문화, 세관인력의 고유기능별 전문화, 통관전 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