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상오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각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단독으로 예결위를 가동, 총 2조7천8백58억원규모의 금년도
2차추경안, 89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김용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뒤 추경안에 대한
이부총리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민자당은 페르시아만 분담금이 이미 확정된 세출수요이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소관부처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에 계상하는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추경안중 페만분담금인
일반예비비 1천억원을 외무부 예산 으로 정식 이월해 1백억원 정도
삭감하는등 총 2백억원 규모를 삭감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추가예산을 정부예산
조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석유사업기금의 차입규모가 당초 5천6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축소 된것과 관련, 기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이미 계상된
7백22억원중 차입규모 축소에 따 른 이자경감분은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날하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17일상오까지 예결위 심의를 마친뒤 평민당이 불참하더라도 17일하오
본회의를 소집, 민자당단독으로 추경안, 결산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는 또 이날하오 운영위를 열어 오는 11월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동안 국정 감사를 실시토록 한 국감운영계획을 확정한다.
민자당은 국회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 금년의 국감은 총리실,
서울시등 약 60 -70개의 중앙부처를 선정,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각
상위별로 시도를 선택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총 감사대상기관을
1백6개로 정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위원회별 지방자치단체 감사계획은 서울= 교체(24일)
행정(27-29일) <>부산= 내무(26일) 교체(27일) <>경기= 내무(28일)
<>경남= 노동위(26일) 로 되어있다.
그러나 내주부터 평민당이 등원할 경우 국감실시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재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