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는 15일 민자당의원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곡수매 소요자금 4천억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농림수산부의 2차추경안은
6백만석(통일벼 4백50만석 일반벼 1백5만석)의 수매량을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수준의
수매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정부예산 조정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하고 이를 부대조건으로 달아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창화위원장은 "민자당에서는 1천만석의 수매량과 수매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6백만석 수매를 전제로 2차추경안을
편성했기때문에 민자당요구가 반영 될 경우 8천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추곡수매량이 증대되고 수매가가 인상될 경우 이에따른 추가 예산은
국회동의 과정에서 2차추경안에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농림수산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도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곡수매자금 추가확보
요구에 대해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수매량증대와
수매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자금은 정부예산 조정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