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산물협상등 주요부문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협상이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일부 국가가 탈퇴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12일 하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소집된 GATT 무역협상위원회(TNC)
특별회의에서 아르투르 던켈 GATT 사무총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고 말해 연내타결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
했다.
그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최대의 걸림돌인 농산물협상뿐
아니라 서비스 섬유부문에서 그간 이루어진 협상성과조차도 각국이 예외
규정을 자꾸 요구함에 따라 실효성없는 조항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서비스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조차도 자국내 업계의 로비에
따라 경쟁력이 강한 통신 항공은 전면자유화를, 경쟁력이 취약한 해운은
최종협정안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을 비롯, 농산물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즈그룹은
12일 EC및 일본의 한국 스위스등의 농업보조금삭감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해
농산물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미국이 EC의 농업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는
한편 케언즈그룹의 대표격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날 농산물협상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결렬되거나 91년으로 넘어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농산물협상과 관련, 이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EC는 13일
부터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미국무장관및 무역대표등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
을 1주일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