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4일) > 기로에 선 일본정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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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백50여개국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하례속에 전후 첫번째
대관식을 치렀다.
이차대전 패전후 일본왕은 이른바 인간선언으로 "현인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관식은 오늘날 세계경제초강대국 일본이 앞으로 과연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일본국민을 "통합"해 갈 것인가를 세계가 다시 한번
묻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대관식은 열흘뒤 일본왕실에서 이른바 다이조사이라는 주술적인 강신
행사로 마무리될 것이지만 지금 일본 전국을 휩쓰는 상징조작의 분위기
속에서 "남경대학살"은 조작이라는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발언이 튀어
나왔다.
차기수상후보가운데 하나이며 작가면서 정치가인 그가 이렇게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데서 우리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일본국가좌표를 놓고 방황하는
오늘 일본정치의 한계를 보게 된다.
다이조사이를 앞두고 남경대학살을 부인한 것이나 페르시아만 파병안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레 조어대분쟁을 일으켰던 것이나 정치적으로 그 의미는
같다.
오늘 일본정치는 세게적인 탈냉전흐름과 세계부의 일본편재를 묶어서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은 2차대전중에 소련국토를 유린했기 때문에 이제 부국이 된
독일이 소련을 원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은 2차대전 종전직전
소련군의 만주기습으로 오히려 피해만을 봤다는 식의 논리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변혁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일본의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번 페르시아만파병법안의 좌절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이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일본무력이 종래
방어중심의 군사사상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세계전략을 펼치는 계기일수
있다고 의미를 갖는다.
새로 공격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거대한 군비가 일본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일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른바 일본경제의 수송로를 방어한다는 이른바 "시해라인"방어의
명분이 좌절되었듯이 이번 페르시아만파병도 유효한 구실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국내에서도 평화애호세력이 정치적으로 완강해서 이 법안을 저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뒤쳐진 시대착오적인 일본정치가 세계적
변화에 부딪쳐 표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오늘의 일본은 일/소간의 북방영토반환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북방도서를 반환하면 소견에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영토반환과 더불어 그 반환과정의 파워게임을 통해서 일본의
패권주의를 신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일본도 독일처럼 소련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의 구조의 정착이며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의 길이기
때문이다.
대관식을 치렀다.
이차대전 패전후 일본왕은 이른바 인간선언으로 "현인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관식은 오늘날 세계경제초강대국 일본이 앞으로 과연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일본국민을 "통합"해 갈 것인가를 세계가 다시 한번
묻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대관식은 열흘뒤 일본왕실에서 이른바 다이조사이라는 주술적인 강신
행사로 마무리될 것이지만 지금 일본 전국을 휩쓰는 상징조작의 분위기
속에서 "남경대학살"은 조작이라는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발언이 튀어
나왔다.
차기수상후보가운데 하나이며 작가면서 정치가인 그가 이렇게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데서 우리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일본국가좌표를 놓고 방황하는
오늘 일본정치의 한계를 보게 된다.
다이조사이를 앞두고 남경대학살을 부인한 것이나 페르시아만 파병안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레 조어대분쟁을 일으켰던 것이나 정치적으로 그 의미는
같다.
오늘 일본정치는 세게적인 탈냉전흐름과 세계부의 일본편재를 묶어서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은 2차대전중에 소련국토를 유린했기 때문에 이제 부국이 된
독일이 소련을 원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은 2차대전 종전직전
소련군의 만주기습으로 오히려 피해만을 봤다는 식의 논리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변혁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일본의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번 페르시아만파병법안의 좌절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이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일본무력이 종래
방어중심의 군사사상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세계전략을 펼치는 계기일수
있다고 의미를 갖는다.
새로 공격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거대한 군비가 일본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일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른바 일본경제의 수송로를 방어한다는 이른바 "시해라인"방어의
명분이 좌절되었듯이 이번 페르시아만파병도 유효한 구실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국내에서도 평화애호세력이 정치적으로 완강해서 이 법안을 저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뒤쳐진 시대착오적인 일본정치가 세계적
변화에 부딪쳐 표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오늘의 일본은 일/소간의 북방영토반환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북방도서를 반환하면 소견에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영토반환과 더불어 그 반환과정의 파워게임을 통해서 일본의
패권주의를 신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일본도 독일처럼 소련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의 구조의 정착이며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의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