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적자 감축위해 세제개혁..각 지방정부에 조세인상 지시

중국은 세입을 증대시켜 날로 증가하는 국가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8차5개년계획(91 95) 중에 세제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조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콩의 친중국계 경제
주간지 경제도보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사정에 밝은 이 경제전문지는 이날 출간된 최신호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세무국은 조세 수입이 국가세입의
28%를 차지하도록 그 규모를 인상하여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도보지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조세 인상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줄이고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명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혁 가운데는 각종 기업간에 서로 다른
조세표준을 평 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세제상의
특혜를 누려온 국영 기업체들도 특혜를 박탈당하고 집단기업이나
개인기업과 동등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89년 92억원(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이를 89억원(19억3천만달러)으로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부실기업들 에 대한 국가보조비 때문에 국가 재정적자는
오히려 1백억원(21억7천만달러)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