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에 따른 재벌의 비효율화와 불균형의 확대를 막기위해
재벌의 소유분산에 관한 긴급명령권등을 포함하는 "경제력 집중억제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
마당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 국내 30대 재벌이 넓은 의미의 총여신 가운데
32.2%나 차지하는 반면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10.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보유하는 인력, 자본등 생산요소에 비해 기업
효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독과점화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가로막아 창의적인 잠재기업인의 출현도 억제할 뿐 아니라 대정부
로비등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깨뜨리고 있다고 강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