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비율은
전체지방세입의 45%에 불과, 서독(77.8%) 캐나다(7.4%) 미국(72.1%)
일본(71.8%)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지자제대비 지방세비중도 늘려야 ***
따라서 향후 지자제하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원의
공동배분방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81대19로 국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지방세비중을 늘리기위해 재산세와 주민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지방세원의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