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부기관이나 국내
민간기업들이 대책마련에 소홀,외국업체에 모든 시장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 한미양국은 올초 양국
통신회담을 통해 단순 DB(정보검색) 및 정보처리(DP) 등을 지난 7월부터
개방키로 합의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통신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 통신시장 개방일정은 예상외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외국업체들이 국제회선까지 이용할 수 있게되면
외국의 정보통 신업체들은 우수한 장비와 기술,축적된 정보 등을 등에 업고
DB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업체들은 투자에 따른
위험성만을 내세우며 손쉬운 통신회선 재판매 허용 등만을 요구하며
DB기술투자를 외면,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인 미국의 가트너사,IDC사 등이
지사를 설치, 릴테이프 등을 이용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개방되면 이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깔아주며 국내 DB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은 막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회수부담 등을
들어 본격적인 DB 구축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않고 있으며 간단한 DB나
DP에만 부분적으로 관심을 보일 뿐이다.
기존의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설립된 코오롱정보시스팀이나
선경정보시스팀도 이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업체들은 DB구축과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하면서도
데이타통신으로부터 임대한 통신회선을 다른 업체에게 다시 빌려주는 회선
재판매를 승인해 주도록 당국 에 끈질기게 요구하는 등 노력없이 수익만
올리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경우 최근
광주생명에 이같은 회선 재판매를 했다가 중단지시를 받는 등 제재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통신업계의 양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공사와 데이타통신도
최근 통신 회선 설치와 회선 재판매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국내업체에 는 통신업무와 관련한 제한을 많이 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업계 로부터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