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하오 5시(한국시간 30일 0시) 쌀, 보리 등 15개 NTC
(비교역적 기능)품목중 쌀등 기초식량을 제외한 품목들은 수급상황을 고려,
"최소 한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NTC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 세화를 수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퍼 리스트"(국별 수입개방및 보조금감축 계획)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했다.
*** 쌀등 기초식량 제외 NTC품목 시장접근 허용 ***
정부가 제출한 오퍼 리스트에 따르면 쌀, 보리, 콩, 옥수수,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자, 고구마,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 농가소득 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15개
품목을 NTC품목으로 설정,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이중 쌀 등
기초식량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고 려, 최소한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키로 했다.
*** 현행 수입규제품 91년부터 7년간 걸쳐 개방 ***
또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축산물 가운데 15개 NTC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 목은 관세화를 통해 수입을 개방키로 했으며 이들 품목의 관세화는
연도별 수입자유 화 계획에 따라 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수입개방 대상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액을
당해품목의 관 세화가 시행되는 연도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 30%까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화 대상품목 가운데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86년부터 88년까지의 연평균 수입량 만큼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86-88년까지의 연평균
국내소비량의 1% 이상의 수입 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보조금 감축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농업발전과
관련된 정책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 <>농산물 시장개방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수반되는 구조조정 정책 <>식량안보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등과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농업유지 목적의 정책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보조정책
분류상의 일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등으로 인한 보조금은 일체
감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보조금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 30%까지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