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각국 항공부문 개방에는 소극적 입장 ***
우루과이 라운드 항공부문 협정체결을 위한 각국간 회의가 29,3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항공사업과 항공부대사업의
개방문제에 대해 협의한 다.
교통부는 이 회의에 항공국 실무자를 파견,이번 회의의 쟁점이 될
항공개방 범위에 캐보타지(외국 항공사의 상대국내 국내운송업 참여)를
포함시킬지 여부 <>항 공분야의 점진적 개방 실현을 위한 재검토 장치의
도입여부 <>항공사업과 부대사업 을 구분해 우선 부대사업에 대해서만
완전개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등에 대해 우리 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캐보타지 포함문제의 경우 우리의 국내항공시장은 협소한 반면
미국,유럽등 우루과이 라운드를 주도하는 선진 각국의 국내시장의 규모는
거대한 점을 감안,우리측은 이에대해 일단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부대사업의 완전개방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부대사업인
항공화물 주선업,화물취급업,급유등의 국내업체 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이들 부대사업에 대 한 완전개방의 적용을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개방을 위한 재검토장치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 아래 5년으로 재검토기간을 설정,5년마다 개방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미국과 유럽 각국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이번 회의도 뚜렷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항공 관계자들은 구미 각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각분야중 유독
항공분야에 대해 서만은 자국 이익을 감안,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운송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 견해를 갖고있는 점을 들어
협정체결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