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이라크 피해배상 요구결의안 합의

유엔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은 17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개인들이 이라크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에 합의, 이라크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미국은 이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한다 할지라도 대이라크
봉쇄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진전은 이라크에 쿠웨이트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는
어떠한 타협도 결코 없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소.영.불.중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유엔본부에서 영국이 제안한
피해배상요구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에 합의, 18일 이들 5개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에 이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이 결의안은 피해배상외에도 이라크에 대해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식량.식수공급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을 촉구하고 하는 한편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이
분쟁해결을 돕기위해 유엔 사무국의 활 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전범재판이나 동결된 이라크 자산의 인출과 같은
배상강제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