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경제기획, 2년내에 민영화 도입 목표

입력1990.10.17 00:00 수정1990.10.17 00:00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개혁 계획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2년내에 일부 민영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퍼팍스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날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이 계획은 4단계 계획이 18개월
내지 2년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경제계획은 당초 스타니슬라프 샤탈린 대통령 경제 보좌관이 작성한
급진적인 경제계획과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가 작성한 온건한 경제계획등
두개의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샤탈린의 계획과 리슈코프
총리의 계획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대립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3일 이 종합된 경제계획 방안을 11개 공화국 대표
들에게 제출했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는 경제개혁이나 "안정화조치"
특히 예산적자 감소, 저축금리 인상, 국가 소유권 감축 및 사유재산, 그리고
주택 소유권제도 개혁등에 필요한 입법을 토대로 하며 2단계에서는 소비나
생산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시장가격이 "의미있고 진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다.
1단계에서 채택된 조치들이 가격의 큰 상승을 억제해야만 한다.
3단계에서는 사장관계의 개발을 통해 "소비재와 생산수단의 시장을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4단계에서는 "경제와 금융의 안정화 경향을 강화"
하고 "주로 ''경쟁시장 분야''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시장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독점과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주요 움직임이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시간표는 "다른 국가들의 안정화 계획"을 연구하고 소련 특유의
조건을 고려한 결과 작성됐다고 이 계획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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