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부동산 투기억제 강력추진...이부총리, 청와대보고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 한편 인력난과 고임금에 대처, 자동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계및 전자등 관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쌀 수매가-물량 합리적 수준서 책정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경제안정 대책 합동보고회 에서 국내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는 다시한번 과거와 같이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사회간접자본 및 공장용 지의 원활한 공급 등 현재
추진중인 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적 노 사협력관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대다수의 근로계층이 중위층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올해 물가안정이 내년도 임금협상 등 향후 경제운용의
관건이 므로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국제원유 가 상승에 대비, 우선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국제유가 동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보고했 다.
*** 아파트 가수요 투기거래 집중 단속 ***
그는 이와함께 각 경제주체가 자기몫 찾기를 자제하고 유가 등
물가상승에 따르는 고통을 스스로 분담하며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대대적인 국민운 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법과 4.13 부동산대책
을 강력 추진, 당초 계획대로 서울 등 6대 도시의 2백평 초과택지 소유자가
2년뒤까지 이를 계속 보유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개발사업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초과이득세제도도 차질없이 추진, 1차로 고시된 1백84개
지가급등 지역에 대해 내년 하반기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올 가 을 이사철에 즈음하여 아파트가격 상승 조짐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가수요와 투기적 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주택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