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3일 상오 "임기후반을 맞아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관계부처
관계자들및 9 개 종교.사회단체 대표등 2백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 과의 대화> 마무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과 함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외근경찰 무장시켜 폭력 정면 대응 ***
노대통령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모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며>란
제하의 연 설에서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와 힘을 집결할
것이며 실천과 행동으로 이 사회의 모든 과도기적 현상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검찰과 경찰 력을 총동원하여 범죄와 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모든 외근 경찰관을 무장시켜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 민 여러분이 그 불안에서 벗어날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미흡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이와함께 치안능력을 높이고 범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대책 도 지속적으로 추진,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을
계속 증원해 나갈 것이며 기동력과 장비도 더욱 보강할 것이며 갱생이
어렵고 범죄를 되풀이 하는 자는 상당 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과 누범자 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과 법률집행에 있어 국회와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범죄에 대한 제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에 대 해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막는 조처를 취할 것이며
강도를 잡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 의로운 일에 앞장 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주도록 법 적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