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도매가격 자유화 포고령 발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4일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번째
조치들중의 하나로 기업들이 도매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포고령을 발표했다.
타스통신이 발표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내년부터 유효한
계약에 대 해 정부가 설정한 범위내에서 도매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되는데 고르바초프는 포고령에서 "경제자립을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에
의한 사업동기를 고양, 시장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경제에
도매가격제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중앙통제 경제체제에서는 도매가격이 정부에 의해
설정돼왔다.
그러나 이 포고령은 도매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율에
대한 한계 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동일 비율로 연방 및
공화국 예산에 귀속 되도록 규정했다.
이 포고령은 또 연방 각료회의와 각 공화국의 상응하는 기구가 산품에
대한 도매가격 목록을 10일 이내에 설정하고 기업 이익율 한계도
설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계획된 퇴직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상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내년도 사회 분담금을 현행 15%에서 26%로
인상시켰다.
이번 포고령은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에서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후 두번째로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