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은 하나''수용여부 일해명요구 ***
정부는 29일 북한과 일본이 8개항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선은 하 나>라고 합의한 사실을 중시, 이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한일관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표현>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공식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일본의 공동선언문중 일본의 36년간에 걸친
식민지지배와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해 북한측에 사죄하고 배상한다는
사항과 가이후(해부)총리가 김 일성주석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총리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상적인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측에
공식 항의키로 했다.
*** 일본입장따라 대일.북한정책 재검토 ***
외무부는 이에 따라 28일저녁 이원경주일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일본정부측에 전달토록 지시했으며 이대사는 10월1일
일본외무성을 방문,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선은 하나>라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본측의
수용여부등 일본정부의 해명을 받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일및 대북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 이어서 북한.일본간의 공동선언문중 문제의 합의사항이
한.일간 새로운 외교현안으 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당국자는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사회당이 8개항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선은 하나>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한일관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표 현"이라고 지적하고 "<조선은 하나>라는 용어는
북의 기존 대남정책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에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통일및 유엔정책과 적화통일노선은 물론 우리의 실체를
부인하는 전반적인 대남정책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일 본측이
북한의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면 이는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일총리대신" 용어사용에도 강력항의 ***
이 당국자는 또 "일본과 북한이 국교가 정상화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선언 문에서 일본총리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이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는 물론 전후 45년간에 걸친 손실에 대해서까지 사죄와 배상을
인정한다고 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정부측에 공식해명을 요구치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가이후 일본총리가 대북관계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 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으며
구리야마(율산)외무차관도 이대사를 통해 일.북한관계개선은 한국은 물론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으나 일본정부가
이번 가네마루 전부총리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대한정책을 전환하 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설명하고 "일본정부로부터 공동선언문의
문제부 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전달받는대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무부가 일.북한관계개선 움직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논평을 하기에 앞서 주미한국대사관측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미국무부 논 평의 근본취지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말했다.